녹색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 각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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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 각세워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0.18 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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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논평, 선거제도 개혁 통해 한국정치 다당제 주장

[MBS 서울 = 이준희 기자]

녹색당이 바른정당을 향해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논평을 이례적으로 냈다.

17일 녹색당은 "보수는 분열하지 않는다는 속설을 깨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눠졌다"며 "이제는 선거제로를 통해 양당구조가 아닌 다당제로 한국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른정당이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결합한다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정당들이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게 된다"면서 "녹색당은 바른정당이 명분 없는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내부적인 보수혁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녹색당의 논평 전문

최근 바른정당 내부의 보수대통합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바른정당 지도부는 10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국감대책회의에 앞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통합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추진위 구성 논의는 일단 보류되었으나 분당과 탈당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바른정당은 ‘보수는 분열하지 않는다’는 속설을 깨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명분으로 보수 혁신을 내걸고 창당을 했고,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자유한국당에 실망한 젊은 보수층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고, 탄핵을 계기로 보수 혁신을 내걸며 대선 완주를 했던 모습은 보수 혁신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한국의 선거제도와 정치역사는 이념에 근거한 다당제 구도를 쉽게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총선 국민의당이 제3당 돌풍을 일으켰지만,기존 양당과 구별되는 정치를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바른정당 또한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상당수 의원들이 도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해프닝을 벌인 적이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통합 논의는 양당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체제는 건강한 보수 정당을 필요로 한다. 바른정당이 ‘건강한 보수’인지 의문이나, 다당제 구도에서 보수정당 간의 경쟁 구도는 보수 정당 내부 혁신에 보탬이 된다. 그리고 보수 혁신은 보수 정치를 넘어 한국 정치를 발전시킨다. 반면에 명분 없는 통합 논의는 보수 혁신은 물론 한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보수의 미덕은 책임과 성찰이다. 

그동안 한국 보수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미덕이지만, 그럼에도 보수가 존재해야 한다면 끊임없는 혁신과 성찰로 거듭나야한다. 보수 혁신을 내걸고 과감한 탈당과 창당을 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 명분 없는 통합은 지방선거를 앞둔 이합집산일 뿐이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인가? 지난 대선 보수 정당 지지율에서 깨달은 바는 없는가?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노룩패스’ 김무성 의원에게 묻고 싶다. 캐리어를 ‘노룩패스’ 했던 김무성 의원은 국민을 외면하는 ‘노룩정치’를 그만둘 때가 되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박근혜 정권 실정에 누구보다 책임이 컸던 김무성 의원에게 탄핵과 탈당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였다.국민들을 외면하는 노룩정치 그만두고 본인의 별명 ‘무대’에서 퇴장하거나 보수 혁신에 남은 정치 인생을 다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인간적 도리일 것이다.

지난 10월 10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소속으로 구성된 국민통합포럼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누구보다 저항해왔던 보수정당에서 선거제도 논의에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바른정당이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결합한다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정당들이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게 된다. 녹색당은 바른정당이 명분 없는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내부적인 보수혁신에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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