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사회, 경제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듯이 정부의 행정환경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식 규제비용총량제인 ‘Two for One Rule(행정기관이 하나의 규제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규제의 비용에 해당하는 규모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기존의 규제 두 개를 폐지하여 상쇄시키도록 규정한 정책)'을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을 위해 법과 규정을 새롭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정부의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의 규제개혁 중점추진방향에 발맞춰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통한 권익확대와 기업체 의무고용부담 완화를 규제개혁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 서류 간소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제외 등 총 6건이 실시 혹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모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민원인들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은 없는지 검토하고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하고자 ‘규제개혁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다. 일상에서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서 그동안 불편을 느꼈던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중심의 얼마나 좋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지 보다 국민 중심의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규제개혁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다.

또한, 규제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은 국민들 의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