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세종시 부동산 투기사범 20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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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세종시 부동산 투기사범 200명 기소
  • 최정현 기자
  • 승인 2016.10.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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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0명 입건…구속 기소 13명, 불구속 기소 187명

[MBS 대전 = 최정현 기자]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해 총 210명을 입건, 200명을 기소하고(구속 기소 13명, 불구속 기소 187명),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분양권 불법 전매자 318명, 불법 전매 알선자 186명, 속칭 ‘떳다방’ 업자 6명, 아파트 분양대행사ㆍ시공사 직원 4명 등 총 547명, 1103건의 혐의를 확인했다. 최종 전매 건수, 프리미엄 액수, 공무원 등 특별분양권 전매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총 210명을 입건했다.

특히, 공무원 등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40명의 혐의가 확인돼 그 중 공소시효가 넘지 않은 31명을 입건하고, 30명을 기소했다.

이 중에는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 22명, 지방직 공무원 2명, 공공기관 소속 직원 6명, 군인 1명이 포함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국세청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미납 세금 추징 등을 통해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세종시와 공조해 불법 전매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한편,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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